법령 지하수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7. 선고 2004나22577,2004나22584(병합),2004나22591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소유권이전등기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2001년
2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99두7470 판결
[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][공2001.12.15.(144),2570]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부칙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 1998년
3. 제주지법 1998. 8. 27. 선고 98구215 판결：항소
[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][하집1998-2, 375]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공중위생법 민법 식품위생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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